‘비대면·디지털 모험모집 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보험상품 가입자 모집 관련 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기존에 1회 이상 고객을 직접 만난 뒤 계약을 유치해야 했던 설계사는 앞으로 전화만으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계약 진행 시 중요 사항이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뤄졌던 전자서명은 1회로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3월 발표한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 중 ‘비대면·디지털 보험 모집 규제 개선’ 과제의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부 방안은 정부와 민간, 연구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모집채널선진화TF(전담팀)' 논의와 금융발전심의원회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한편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 개선은 대면 의무 완화를 비롯해 반복 서명 폐지, 인공지능(AI) 음성봇 활용 허용, 하이브리드 모집, 완전 판매 모니터링 절차 개선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02IBK기업은행·경남은행, 2020년 하반기 기술금융 실적평가 1위

IBK기업은행과 경남은행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진행한 2020년 하반기 TECH 평가(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에서 대·소형은행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TECH 평가는 반기별로 은행권의 기술금융 공급실적과 지원역량 등을 정량지표(공급 규모)와 정성지표(인력·조직 등 지원 역량)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IP(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혁신성 높은 중소기업에 자금 공급을 확대했다. 경남은행은 기술평가 기반투자를 계속 확대했다. 지난해 상반기 투자 순증액이 12억 2,000억 원이었는데 하반기에는 84억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한편 금감원은 올해에는 기술금융 체계를 세부적으로 정비하여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3고난도 금융상품 및 고령 투자자 대상 녹취·숙려제도 시행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나 사모펀드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제도가 시행된다. 금감원은 지난 5월 7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를 위해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의사를 재차 생각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우선,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새롭게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했다.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투자협회(상품분류점검위원회)와 금융위원회(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게 했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기존 70세에서 조정)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상품 등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투자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047월부터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폭 10%→20%p 확대

오는 7월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이 기존 10%에서 20%포인트로 확대되고,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한도가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우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우대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 확대된다.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 원 이하로 상향(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 원 이하 → 1억 원 미만)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도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9억 원 구간은 40% → 50%, 조정대상지역 5~8억 원 구간은 50% → 60%로 10%p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또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청년전월세를 이용해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05DART 홈페이지,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

금감원은 다양한 공시 이용자층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DART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5월 31일부터 시범가동했다고 밝혔다.
DART 초기화면을 공시정보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재구성하고, 항목별 표시순서도 이용자가 선호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공시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원하는 공시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➊공시통합검색, ➋정기공시 항목별 검색, ➌맞춤형 검색 등 다양한 검색 기능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한, 종전에는 스마트폰에서 DART로 접속하면 주요 공시검색 기능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DART에서는 스마트폰에서도 PC와 동일하게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새로운 DART 홈페이지는 PC나 스마트폰에서 ‘http://newdart.fss.or.kr’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