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된 위기 속에서 어느 나라든 충격을 버틸 수 있는 방법은 확장적 재정지출과 팽창적 통화정책 이외에는 없다. 그것도 통상의 경기 사이클상 불황 국면에서의 대응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야만 했다. 통화정책만 보더라도 대부분 선진국은 제로금리와 더불어 양적완화 조치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사상 가장 낮은 수준인 0.5%까지 인하되었다. 그러한 막대한 유동성이 경기 침체의 폭을 줄이고 취약 부문이 버틸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실물 경제를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의 경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러한 경제 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팬데믹 상황이 개선되거나 경제 주체들이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작년 겨울부터 올해 초에 걸친 코로나19 3차 유행이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으나, 대부분 국가들이 경기 회복 추세를 이어갔던 힘은 경제 주체들의 위기에 대한 내성과 백신 보급에 따른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라 생각된다.
한국 경제의 상반기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출의 호조와 내수의 견조한 회복 속에서 한국 경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최근 수출은 2020년 침체로 인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였지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다.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1% 증가한 3,032억 달러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작년 4분기 전기 대비 –1.3%에서 올해 1분기 1.2%에 이어 2분기에도 3.5%로 회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1분기 전기 대비 1.7%와 2분기에 0.7%를 기록하면서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3.9%에 달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로 경제회복세
낙관적인 시각 유지되기 쉽지 않아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이렇게 양호한 경기 회복 흐름이 하반기에 더 강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인지 정부와 한국은행도 일제히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4%대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낙관적인 시각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생각지 못했던 리스크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글로벌 4차 대유행에 따른 우리 수출 경기의 회복세 약화가 우려된다. 그 핵심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이다. 가장 빨리 백신접종에 앞장섰던 국가들인 이스라엘, 영국, 미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아직은 최근의 경제지표들을 확인할 수 없으나, 어쩌면 새로운 팬데믹에 의한 또 다른 글로벌 경제 위기가 전개될 수도 있다. 특히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 경제도 최근에 들어서는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우리 수출 경기가 하반기에도 회복세는 이어가겠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호조를 보이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둘째, 더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국내 방역 상황 악화와 소비 위축을 들 수 있다. 현재 수출이 앞에서 경기를 끌고 있지만,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회복력은 여전히 미약하다. 그 이유는 소비의 중심이 대면 소비에 있기 때문이다. 확진자 수가 확연히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의 회복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특히, 이번 4차 대유행으로 3분기 소비 지표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8월까지 방역 상황이 안정되지 못하고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진다면, 이에 민감한 소비 부문이 크게 위축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기존 백신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정 부분 예방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져 멀리 보면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
셋째, 리스크 요인은 미국 경제와 연준의 움직임이다. 아직은 경기 둔화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하반기 미국 경제의 방향성에 따라 연준의 출구전략 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이번 대유행이 큰 영향 없이 지나간다면 테이퍼링과 자산 축소의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될 것이다. 그러나 예상외로 3분기에 미국 경제가 주춤거린다면 연준의 출구전략은 요원해진다. 이 경우 국내 금융 시장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변동성이 커지는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는 국내 요인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어느덧 정권교체기에 접어들면서 인기영합적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정책들의 기조는 일단 민간으로의 유동성 지원이 골자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다. 나중에 문제가 분명히 되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기영합적 정책들은 단기적으로는 상방 리스크 요인이 된다. 한편,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들은 이번 4차 대유행으로 명분을 잃어가는 모양새이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인상하려는 한은의 의지도 강력해 보여 이 리스크의 방향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인데, 지금으로써는 중요한 리스크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를 자극하고 나아가 소비자물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여러 여건들을 고려해 볼 때, 하반기 2%대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인플레가 경기 회복과 금융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