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보험관계를 맺고 있는 어르신 등 금융소비자들에게 노후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보험업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지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도시(도심)의 요양시설 공급 부족, 민간 자본·기업의 시장 참여 부족,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 서비스 연계 미흡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요양시설 운영 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보험사 등 민간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폐교를 활용한 요양 시설 확대,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과 현물 지급형 간병 보험 연계, 보험사에 투자 인센티브 제공, 보험연수원의 요양 전문 인력양성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보험업계 등과 협의체를 꾸려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02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당국은 8일 디지털금융협의회 데이터 분과회의를 열고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기업들은 기업별로 AI 윤리원칙을 만들어 운용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산업의 책임성 강조 △AI 학습용 데이터의 정확성·안전성 확보 △AI 금융 서비스의 투명성·공정성 담보 △금융소비자 권리의 엄격한 보장 등 4가지 핵심 가치를 내세웠다. 우선 기업들은 AI 서비스와 관련한 윤리원칙, 조직구성, 위험관리 정책 등 3중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별로 AI 서비스의 개발·운영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관리할 구성원의 역할·책임·권한 등도 설정하게 된다. 아울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강화된 위험관리를 적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의 충분한 보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되도록 하는 한편 하반기 중에 업권별 기능·특징을 고려한 세부 실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03최고금리, 연 20%로 낮아졌다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어 시행된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그리고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한다.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이번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기존 대출 이용자의 경우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에 문의하여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기를 권장한다. 만약 7월 7일 이후 체결되는 새로운 계약에서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를 수취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가 가능하다.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안전망 대출 II, 햇살론15 등 정책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1397)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04투자자 편의 위한 공시서식 개선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정기보고서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공시서식을 개선했다.
우선 정기보고서에서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유사한 작성항목을 단일항목으로 통합하여, 투자자가 종합적으로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정기보고서 목차의 메뉴를 보다 세분화하여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의 내용> 항목의 경우 기존의 하향식(Top-down)에서 상향식(Bottom-up)으로 바꾸어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서식은 7월 16일부터 시행됐으며,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올해 반기보고서를 변경된 서식으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05중소·영세 283만여 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 적용

금융당국은 ‘2021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를 7월 26일 발표했다.
2021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은 283만3천 곳으로 전체 가맹점 96.1% 수준, 결제대행업체(PG)의 하위가맹점은 123만4천 곳으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의 92.3%로 집계됐다.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는 16만5천개로 우대수수료 0.8~1.6%가 적용된다. 또한 2021년 상반기 기간 내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약 19만4천여 곳은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차액 환불 규모로 약 464억원, 가맹점당 24만원 환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06FSS 어린이 금융스쿨 개설

금융감독원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금융에 대해 배우고 배운 내용을 부모와 함께 체험함으로써 금융에 되한 관심을 키우고 금융역량도 배양할 수 있도록 FSS 어린이 금융스쿨을 개설하고 참가자를 모집했다.전국 초등학생(4~6학년)을 대상으로 참가자 200명을 모집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저축·투자·보험 등 총 17개 주제에 대해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부모님과 함께 체험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금번 FSS 어린이 금융스쿨은 2022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학습과 과제를 70% 이상 완료한 경우 수료증 및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