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월 5일 기아대책(국제구호단체) 및 KB국민은행과 함께 설맞이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매년 설과 추석에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나눔 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시장 모바일 장보기 앱’을 이용하여 전통시장 물품을 구입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KB국민은행과 공동으로 마련한 후원금으로 떡·육류·건어물 등 생필품을 구입하고 전통시장상품권과 함께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통시장 모바일 장보기 앱’으로 생필품을 직접 구매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코로나19 및 겨울 한파 등으로 인해 전통시장이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의 나눔 활동이 시장 상인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02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당사자 출석, 진술권 보장 강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출석, 진술권 보장을 강화한다. 또한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금감원장의 재량권도 축소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개정안은 분쟁 당사자가 분조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분조위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종전 규정의 경우 분쟁 신청인(민원인) 및 피신청인(금융사) 등이 사전에 분조위 허가를 받아 출석 및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분조위 의결 사항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금감원장의 재량권도 축소했다. 한편 금감원 분쟁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조정안을 제시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03금감원, 2021년 전문감독관 20명 발탁

금감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문감독관을 뽑기로 했다. 제재심사조정, 소비자보호, 정보기술(IT), 국제협력, 검사 등 15개 전문 직무에 대한 전문감독관 20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전문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18명을 임명한 데 이은 추가 발탁으로 2월 24일 정기인사에 맞춰 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감독관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다양해지는 동시에 고질적인 인사 적체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의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벤치마킹한 전문감독관은 검사, 조사, 감리 등 특정 분야에서 정년(만 60세)까지 전문가로 일할 수 있다. 전문감독관으로 선정되면 본인의 전공을 정해 고정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축적하게 된다.

04지난해 기업 주식발행 11조…9년 만에 최대치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가 1년 전보다 10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0년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주식 발행규모는 10조 9,164억 원(157건)으로 전년 대비 5조 5,992억 원(105.3%) 급증했다. 금감원이 수치를 집계한 2005년 이후 주식 발행규모가 가장 많았던 2011년(12조 8,928억 원) 이후 9년 만의 최대 규모다. IPO는 15건 감소한 87건으로 집계됐지만 대규모 IPO가 늘면서 발행액은 1조 3,564억 원(55.0%) 증가한 3조 8,241억 원을 기록했다. 유상증자는 7조 923억 원(70건)으로 전년 대비 4조 2,428억 원(148.9%) 증가했다. 이밖에 자본시장에 조달된 자금은 총 194조 4,832억 원으로 전년보다 18조 9,833억 원(10.8%) 증가, 회사채 발행규모는 183조 5,6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조 3,841억 원(7.9%) 증가했다.

05금감원, 공인회계사회와 내부회계관리제도 문답 형식 해설 배포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FAQ) 형식으로 해설을 배포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2019회계연도부터,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상장사는 2020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실무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용 사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설에는 ‘정보기술(IT) 관련’, ‘감사보고서 발행’ 등 주요 이슈 21건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산손상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이슈도 포함됐다.

06금감원, 금소법 대국민 안내 위한 공모전·퀴즈 이벤트

금감원이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강화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제도 안내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소법 관련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금소법 콘텐츠 공모전’과 함께 금소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초성퀴즈와 객관식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 금소법의 의의나 금소법 시행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금융생활의 모습, 국민들에게 금소법을 쉽게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이디어 등이다. 동영상과 웹툰, 카드뉴스 등 디지털콘텐츠로 제작해 3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대한민국 누구나 공모 가능하며 개인이나 4인 이내 팀으로 응모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초성퀴즈 이벤트는 30대 이상, 객관식 퀴즈 이벤트는 50대 이상만 참여 가능하다.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하는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문제를 풀면 된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1만 원 상품권과 음료교환권 등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