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해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개정·발간했다. 2013년~2015년 초판 발간됐던 시리즈로, 생애주기(사회초년기, 신혼기 및 자녀출산기, 자녀 학령기, 자녀성년기 및 독립기, 은퇴기)에 따라 총 5권으로 구성됐다.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등 재무설계 및 금융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했다. 가이드북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피해사례와 대처요령 등도 담겼다.
생애주기별로 활용 가능한 예금,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상품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로 연결되는 QR코드가 삽입된 것도 특징이다.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fss.or.kr)를 통해 책자를 신청(권별 신청)할 수 있으며, 책자 파일(PDF)도 내려받을 수 있다.

02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코로나 위기관리’ 강화… 청년 지원도 확대

금감원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취약 자영업자에 대한 상담을 늘리고,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교육과 금융지원 등 지원책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3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체계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상담센터를 통해 정부 지원대책의 실제 수요자인 취약 자영업자에 대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소통반' 활동에 나서는 한편, 대표 취약업종 간담회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청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특화한다. 최근 2030세대 신규 창업은 늘었지만, 같은 세대 폐업자 중 단기 폐업 비중이 55%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금융지식과 자영업 경험 등이 부족한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영업자 교육 프로그램’, ‘청년 자영업자 멘토링 프로그램’ 등 자영업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03‘보험사기 근절’ 금감원·건보공단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민영보험과 건강보험(공영보험)이 연계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지난 3월 25일 서울 건보공단 대회의실에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보험사기 피해는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공영보험에서도 발생해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협의회가 꾸려졌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민영-건강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등에 대한 공동 조사를 한다.
의사들 명의를 빌려 차린 사무장 병원에서 허위 입원 환자를 모아 민영 보험금과 건보 요양 급여를 동시에 편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양 기관은 또 보험사기 조사 기법과 교육 정보 등을 공유해 조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04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진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현행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4월 6일 공포 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회사(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대출 시 최고금리는 20%로 인하되고,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최고금리도 20%로 낮아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전후해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에 금리 20%를 초과한 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더불어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의 자금 이용 기회가 줄어들고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등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한다.

05‘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 성인들의 금융 이해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개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재무 목표를 두지 않았고, 특히 청년층의 경우 저축보다 소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 교육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6.8점으로 OECD 10개국 평균(2019년 조사) 62점보다 높았다.
금융이해력은 ▲ 금융지식(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해 갖춰야 할 지식) ▲ 금융행위(건전한 금융·경제생활을 위한 행동양식) ▲ 금융태도(현재보다 미래를 대비하는 의식) 3개 분야에 걸쳐 측정되고, 금융이해력 종합 점수는 국제기준(OECD/INFE)에 따라 산출된다.

06금감원, 2021년 온라인 업무설명회 개최

금감원은 ‘2021년 금융감독 온라인 업무 설명회’를 지난 4월 2일~9일 생방송으로 개최했다. 금감원은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금융업계·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해 해마다 업무 설명회를 열고 있다. 올해 설명회는 4월 2일 금융 소비자보호·디지털금융 부문을 시작으로 4월 6일 보험·금융투자, 4월 9일 중소서민·은행 순으로 이어졌다. 업무계획 설명과 함께 실시간으로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쌍방향 소통을 나눴다.
설명회는 금감원 콜센터 대표 번호(☎1332)에서 착안해 오후 1시 32분(13시 32분)에 시작했으며, 금감원 유튜브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됐다.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은 향후 감독·검사 업무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