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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우리 김치를 만든다는 자부심
SPECIAL THEME
INTERVIEW
  •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 유창복 교수

    “로컬에서그린뉴딜의답을
    찾을 수있습니다!”

    • 글. 정임경
    • 사진. 안호성
  •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 19의 위험, 그리고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무서운 ‘기후 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가 감염재난과 기후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그린뉴딜 정책을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 유창복 교수는 그린뉴딜은 지역사회 즉 ‘로컬(Local)’에서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후재난, 감염재난 시대 생존을 위협받는 인류

“유치원과 집만 오가는 우리 아이가 참 안타까웠어요. 저는 어린 시절 학교 마치면 산으로 들로 나가 놀았거든요(웃음). 그래서 낮은 산이 있어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의 성미산 근처로 이사를 했죠. 거기서 동네 이웃들과 공동육아를 처음 시작하고, 생협도 만들고, 유기농 반찬가게며 대안학교인 성미산학교와 마을극장 등 다양한 협동조합형 마을기업들을 만들어 이웃들과 누리며 살았습니다.”
유창복 성공회대학교 사회적 경제대학원 교수는 성미산마을 주민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공유하며 삶을 살았던 터라 자연스레 지역사회에 관한 관심이 생겼다. 마을 주민의 삶의 터전인 성미산 배수지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개발을 막기 위해 사람들과 캠페인을 벌인 시간은 그를 환경에 눈 뜨게 했다. 그렇게 유창복 교수는 성미산마을 공동체를 일군 주역으로 마을의 가능성을 알리고 환경 문제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폭넓은 활동을 해오고 있다.
“3년 전,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하면 기후 재앙이 온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사람들이 저보고 공상과학소설 쓰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코로나19가 발생한 것도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살 곳을 잃은 야생동물들이 사람이 거주하는 곳까지 내려와 사람과 밀접 접촉하며 바이러스를 옮긴 거잖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은 코로나19는 기후위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면 그 끝은 파멸이며 인류 멸망입니다!”라는 유창복 교수는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다고 했다.
“과학자들은 10년 내 탄소 배출량을 50%로 절감하지 못하고, 30년 내 탄소배출을 제로화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기후 비상사태임을 경고합니다. 세계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전 세계 공장이 멈춘 202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에너지 관련 탄소배출량이 전년 대비 5.8%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탄소 배출 50% 절감하려면 앞으로 10년 동안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충격이 최소한 10번은 와야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구를 지키는 데 힘써야 해요.”

Localtact
그린뉴딜은 로컬에서부터

현재 세계 각국의 정부가 기후변화와 이제는 일상이 된 코로나19의 극복 방안으로 기후위기의 주범인 탄소의 배출을 제로화하고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 ‘그린뉴딜’을 내세우며 모두가 기후 위기에 관심을 둘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유창복 교수는 그린뉴딜의 성공 가능성을 로컬(local)에서 찾고, 로컬뉴딜을 제안하고 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와 기후재난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코로나19의 방역전략상 원거리 이동과 다중의 모임, 익명성이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라 비대면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생활은 일상을 무너지게 했고, 또 자영업자, 사회 취약계층의 삶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또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대면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로컬에 있습니다. 비대면 언택트(Un-tact)가 아니라 안전대면, 안심대면이 가능한 로컬택트(Local-tact)의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지역사회에서 서로 믿을 수 있는 이웃들과 소규모 분산된 방식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전환’을 시도해야 합니다. 프랑스 파리 ‘15분 동네’, 스웨덴 스톡홀름 ‘1분 동네’ 등 이미 세계 여러 도시에서는 작은 골목 안에서 일상(집과 직장의 평등한 접근성)을 함께 공동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마을 안에서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에는 근린공원과 마을정원, 마을학교, 마을돌봄망, 폐기물과 자원순환센터, 공공병원과 보건소, 재활용 클린센터 등 많은 시설이 필요하다. 유창복 교수는 동네에서 걸어서 혹은 자전거로 10분 이내에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마을이 재난사회를 버텨낼 수 있는 도시의 미래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바로 이 작은 마을, 동네를 만드는 과정에 일자리와 서비스가 만들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탈탄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화력발전소, 내연기관 자동차, 석유 관련 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많은 실업자가 생겨 시민들이 생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들 실업에 내몰리는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물론 가장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은 바로 일자리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기술이 혁신될수록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AI 기술과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돕기보다는 대체해버리기 때문이지요. 오직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영역에서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네와 마을, 로컬에서 일자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을과 동네, 지역에서부터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로컬뉴딜은 그린뉴딜을 지역에서 추진하는 실행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까닭입니다.”

Localtact
재난사회, 지역순환경제로 지역회복력 갖춰야

로컬뉴딜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형편과 시민의 상태를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중요하며, 지방정부가 그린뉴딜을 추진할 때 꼭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바로 ‘시민의 참여’라며 설명을 이어나가는 유창복 교수. 그는 여기에서의 참여는 단순한 의견 제출이 아니라 ‘시민은 지역에서 가장 절실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수준까지 나서야 한다’며 명쾌한 기준을 제시했다. 시민에게 정책 결정의 권한을 부여해야 참여 효능감이 생겨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서비스를 직접 생산, 공급,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이것이 경제적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때 지역순환경제가 실현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레 지역의 회복력이 만들어집니다. 코로나19, 기후위기와 함께 살아가는 재난시대에 일상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지역회복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난이 와도 그럭저럭 살아지는 힘, 지역회복력을 가지려면 지역에 이러한 순환적인 경제시스템이 뿌리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로컬뉴딜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치 않는 유창복 교수는 현재 로컬뉴딜의 성공 사례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폐기물의 자원순환시스템, 로컬모빌리티 시스템 등 대표적인 그린뉴딜 정책 모델을 실행할 수 있게 실험하고,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유창복 교수에게 로컬뉴딜의 성공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행인 점은 10년 전부터 지방정부가 마을공동체정책,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정책 등 로컬 기반의 시민참여형 정책을 진행해왔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지방정부와 협력한 경험이 생긴 거죠. 이번에 K-방역이 가능했던 것도 10여 년 동안 시민과 지방정부의 협치 경험이 있어 가능했고요. 그린뉴딜이 로컬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