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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금융감독원 조직개편 포인트 세가지
소비자,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대폭 확충하는 동시에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및 혁신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2020년 금감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조직개편 포인트 1
소비자보호 담당부서 규모가 약 2배 늘어납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는 사전적 소비자 피해예방과 사후적 권익보호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의 부원장보가 전담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 조직구성도 확대·개편되는데,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은 현재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대폭 확충된다. 기존 금소처 내에 편제되어 있던 보험감독·검사 부문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괄·경영 부문으로 이동한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 확대
| 부원장보(보험) | 부원장보(금융소비자보호) |
|---|---|
| 보험부문은 총괄·경영 부문으로 이동 |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
| 분쟁조정1국 | |
| 분쟁조정2국 | |
| 불법금융대응단 | |
| 금융교육국 | |
| 보험사기대응단 |
| 부원장보(소비자 피해예방) | 부원장보(금융소비자보호) |
|---|---|
| (NEW)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 | 분쟁조정1국 |
| (NEW) 금융상품심사국 | 분쟁조정2국 |
| (NEW) 금융상품분석실 | (NEW) 신속민원처리센터 |
| (NEW) 연금감독실 | (NEW) 민원분쟁조사실 |
| 금융교육국 | 불법금융대응단 |
| 포용금융실 | 보험사기대응단 |
조직개편 포인트 2
미리미리 금융소비자분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이 강화됩니다
이번 금소처 조직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금소처의 역할 강화다. 권역 간, 부서 간 동일기능-동일규제 등 소비자보호 관련 총괄·조정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예방 부문에 7개 부서, 19개 팀을 배치한다.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부문은 소비자 보호 관련 총괄·조정 역할을 맡아 금융상품 약관 심사 및 금소법·개별 업법상 금융상품 모집·판매, 금융상품 광고·공시, 불공정거래 관행 관련 제도 개선 등 금융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사전적 감독 기능 담당한다.
또한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권역별 세칙 제·개정 시 협의권한이 부여되며, 금융상품 설계, 모집, 판매 등 단계별 모니터링 및 민원DB 등을 활용한 상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미스터리 쇼핑 업무를 이관 받는다.
더불어 소비자 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활성화하고, 향후 금소법 시행시 신규 발생 업무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것도 소비자 피해예방 부문의 역할이다.
조직개편 포인트 3
금융소비자들이 받은 피해는 더 빠르고 더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소비자피해 사후구제 만족도를 제고하고 주요 민원·분쟁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합동검사 기능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권익보호 부문은 6개 부서(분쟁조정1국, 분쟁조정2국, 신속민원처리센터, 민원분쟁조사실,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21개 팀을 배치하며, ‘신속민원처리센터’를 신설하여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금리연계파생펀드(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분쟁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권역별 검사부서와 합동검사 수행하게 된다. 중대한 소비자피해를 야기한 제재안건에 대한 협의 권한 부여되며,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조직개편 포인트 4
그밖에 우리 금융의 혁신과 국제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 및 혁신금융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국에 ‘섭테크(SupTech) 혁신팀’을 신설했다. 이는 IT 기반의 감독·검사 체제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정보화전략실을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 주관부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으로 확대했다.
또 금융회사의 준법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회사 IT 감독·검사를 총괄하는 IT·핀테크전략국에는 레그테크(RegTech)지원 기능도 부여한다.
한편 혁신금융사업자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혁신금융사업자의 시장안착 지원을 위해 컨설팅 중심의 검사 인력을 확충하고 오는 8월 시행되는 「P2P금융업법」에 대비하여 P2P 감독·검사 통합조직을 확대·개편한다.
더불어 국제협력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정비도 이뤄진다. 국제협력국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국제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으로 통합하여 국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회사의 신남방 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신남방진출지원반’)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금소처 확대·개편에도 조직운영의 효율을 위해 전체 조직은 1개 부서 신설(61개 → 62개)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해 운영할 계획이다.
* 섭테크(SupTech) : 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감독·검사의 효율적 수행을 돕는 기술
* 레그테크(RegTech) :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법규준수, 준법감시, 내 부통제 등 규제준수 업무를 효율화하는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