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0일 마포 프론트원 회의실에서 핀테크산업협회 김태훈 부회장, 핀테크지원센터 변영한 이사장, 5곳의 핀테크 업체 대표와 함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전략감독 부원장보,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산업구조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산업 역시 변화의 한가운데에 놓인 상황에서 핀테크 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기술과 플레이어가 시장에 원활히 유입되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건전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start-up)과 성장(scale-up) 그리고 성숙에 이르는 기업의 발전단계별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해 출자대상 제한과 승인절차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근 핀테크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월 25일, 금융감독원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과 함께 설맞이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임직원 기부로 후원금을 마련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육류, 건어물 등 생필품을 구매하고,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이를 저소득 소외계층 등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통시장 나눔 활동을 함께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방문객 감소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들께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면서 “오늘의 나눔 활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들께도 온기(溫氣)가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년 4분기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3건, 시세조종 2건, 시장 질서 교란행위 1건, 공매도규제 위반 2건, 공시의무 위반 8건을 검찰 고발·통보(18명, 4개사), 과징금 부과(4명, 7개사), 경고(3명, 8개사)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소위 ‘대선 테마주’ 관련 허위사실 등에 기반한 주가 급등과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대선 테마주 종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등을 지속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관계기관이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2021년 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307건으로 전년(15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유사수신 혐의가 구체적인 61건(71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는 전년(58건, 82개 업체)과 유사한 수준이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등록 등이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대응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들은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높은 모집수당을 제시하는 경우’ 등에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 전에는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행위 신고 접수를 통해 수사 의뢰를 신속히 실시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2022년 1월 26일 은행회관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전략감독 부원장보,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네이버파이낸셜 최인혁 대표, KB금융지주 조영서 전무, 신한금융지주 김명희 부사장 등과 함께 금융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도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산되고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는 등 구조적 변화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테크(Tech)기업과 기존 금융회사가 다 같이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확대 균형’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금융플랫폼 발전 지원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금융플랫폼 관련 이슈 및 업계 애로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은 코로나19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및 인플레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디지털화 등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가속화, 금융소외 확대 및 부채 누적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금융감독 목표를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설정하고 ①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②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③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 보호, ④금융시스템 내 잠재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등을 4대 핵심전략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①시장 불안요인을 조기 진단하고, 취약부문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②사전적 소비자피해 예방과 내실 있는 사후구제의 조화를 통해 소비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받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하며, ③자율과 책임이 균형 있게 달성된 금융혁신 유도, ④금융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한 금융 양극화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⑤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금융지원 연착륙 유도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