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금융감독원 직원 여러분, ‘금감원이야기’ 독자 여러분!
소망과 기대 속에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가 ‘흰 소’의 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흰 소’는 ‘자성(自省)’과 ‘깨달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현재를 돌아보고 나아갈 바를 깨닫는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감원의 소임에 대한 투철한 자성과 자각을 통해 ‘국가위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금감원은 코로나19 확산에 사모펀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숨 가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국내외 경제와 금융의 불확실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미중 갈등 지속, 과잉유동성 상황에서 주요국 재정확대에 따른 장기금리 급등 가능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대내적으로는 누적되는 가계부채와 경기침체로 인한 한계기업 누증,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가중 등이 계속해서 우리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됩니다.
이처럼 엄중한 대내외 경제·금융환경 속에서 국가위험 관리자로서 금감원은 다음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입니다. 금융권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금융지원 축소시 예상되는 절벽효과(cliff effect)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촉구하여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자본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며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큰 지방은행과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책임지는 금융회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기후변화리스크(climate change risk)가 금융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국제기구의 경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금감원도 국제기구 및 해외 감독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기후리스크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금융중개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산업의 발전과 장기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효율적 금융중개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금융회사의 혁신기업 선별 능력제고 및 중소기업 체질개선 노력 등을 유도하여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자본시장의 금융중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 확대를 유도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자본 공급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해 나갈 필요도 있겠습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인력 확충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유가증권시장의 불법·불건전행위를 근절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시 확대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평가제 시행 등을 통해 공시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개인투자자들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금융소비자보호와 포용금융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 및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내실화 및 효과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유인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소득분배지표 등에 나타나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의 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는데, 이에 따라 금융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용금융 확대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속가능 금융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의 발전을 곧 금융의 발전으로 이해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 측면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핀테크, 빅테크의 등장은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금융의 플랫폼화가 진전되면서 금융회사의 IT기업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어 금융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의 디지털화에 수반되는 제3자 리스크, 사이버보안 리스크, 디지털 부채 리스크 등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지불강자 지부달(志不强者 智不達)
언불신자 행불과(言不信者 行不果)

묵자는 “뜻이 강하지 못하면 지혜에 도달할 수 없고 말이 미덥지 못하면 행동이 과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금감원 직원 모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국가위험 관리자’로서의 소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정진하여 사명감과 전문성으로 재무장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신중하게 말하고 이를 소신껏 지켜 나가겠습니다.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방향을 일관된 목소리로 금융시장에 전달하고, 각자 맡은 바 감독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간다면 금감원에 대한 신뢰는 결국 따라올 것으로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장 윤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