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구조적인 문제,
차이나리스크 염두

세계의 공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경기둔화가 문제시되고 있다. 중국의 2021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4.0%로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1년 분기별 성장률이 1분기 18.3%에서 2분기 7.9%, 3분기 4.9%로 급격히 둔화되어 연간 성장률은 8.1%를 나타냈다. 예상되는 중국의 2022년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와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방역 정책과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골드만삭스에서는 중국의 성장률을 4.3%, JP모건은 4.9%로 전망하는 등 5%를 넘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구조적인 세 가지 문제인 ①부동산 버블과 ②지방정부 부채, ③그림자 금융(비은행금융중개) 이슈가 소위 지속적인 경고로 알고 있지만 간과하고 있는 위험을 의미하는 ‘회색코뿔소(Grey Rhino)’로 다가오며 최근 중국 내 헝다그룹 사태로 더욱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중국의 신용 부도 스왑(CDS, CreditDefault Swap)* 프리미엄은 2021년 9월부터 상승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이전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경색으로 시작됐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감을 주고 있다. 다만, 중국상업은행들이 대부분 국유은행이며 중국 금융시장 자체가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개방도가 낮아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 경제가 급격한 침체로 이어질 경우, 대(對)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 중의 하나로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인한 차이나리스크에 대응해 신속한 공조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신용 부도 스왑: 부도 발생 시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손실 일부나 전부를 벌충해주는 보험 성격의 신용 파생 상품

고소득자와 고신용자의
고액대출 상승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속에서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과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2022년 1월 기준금리를 1.0%에서 1.25%로 0.25%P 상향했다. 또한 최근 국내 경기 회복세와 물가 상승 폭 확대 등을 이유로 올해 GDP 성장률을 3% 수준으로 예상하며 2022년 최소 두 번 이상의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금리 인상을 통해 과잉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는 통화정책 정상화가 요구되긴 하지만, 현재 국내 가계부채는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모기지론을 포함, 약 1,936조 원에 달하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가계부채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자영업자 대출 규모도 상당하다. 지난해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감소함을 보이며 표면적으로 주택금융 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2021년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약 35조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배 넘게 증가하는 등 부채 수요는 여전히 높다.
2021년 6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업권별 가계신용대출 구조는 은행에서의 고신용자 대출이 84.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중신용자 대출이 56.9%를 차지하고 있어 고신용자일수록 비은행보다 안정적인 은행에서 고액의 대출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약3년 사이 고신용자 대출은 연평균 13.3%만큼 증가했고 중신용자는 5.7% 증가했으나, 저신용자 대출은 3.7%만큼 오히려 감소했다. (표1 참조) 이는 고신용자의 은행 중심대출이 크게 증가하며 신용대출 시장에서 점유율이 85.2%까지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증가율은 은행보다 낮고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월 14.8%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기준으로 구분하면 2021년 소득 5분위 가구의 부채는 전체의 44.7%를 차지하고 소득 1분위 가구는 전체의 4.0% 비중을 차지해 소득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이높고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비중이 가장 크게 차지한다.
따라서 대출 접근성이 좋은 고신용, 고소득자 신용대출의 상당 부분이 자산 투자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리 단층 현상이 최근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신용자가 15% 내외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구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처럼 최근 국내 대출 시장은 대출자의 대출 상환 능력이 시장 금리와 금융 여건을 좌우하게 됨에 따라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저하되고 서민금융정책 시행에도 여전히 저신용 취약 대출자의 자금 이용은 제한적인 상황에 있다.

취약 대출자의 신용
리스크 확대 대비 필요

이와 같은 구조 속에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기존에 부채가 많은 취약계층 등의 가계 어려움이 가중되어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금융 불균형 심화로 서민경제의 동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자영업자의 비중은 전체 취업자 중에서 약 25%로 OECD 국가 평균이 13%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소상공인에 대해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세 차례 연장(20년 9월, 21년 3월, 9월)했고 2022년 3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오는 3월에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되면 기존에 유예된 원리금 상환이 추가로 부담될 것이다. 게다가 최근 자영업자의 부진한 소득개선과 취약한 부채구조는 급격한 채무부실 위험을 가져다줄 수 있다.
국내 자영업자 대출 구조는 2021년 9월 기준으로 일시 상환 대출 비중이 45.6%로 비자영업자(40.3%)보다 높고 만기 2년 이내 대출이 69.8%를 차지해 차환 리스크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참조) 또 자영업자의 신용대출 추이는 코로나19 이후 증가세가 가파르고 신용대출이 많아 상대적으로 주택담보대출보다 연체율이 높고 변동금리 비중이 커서 금리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상환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처럼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어 실물경제와 금융기관 복원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가 동반되는 복합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은행과 같은 예금기관은 신용손실이 일어나고 보험 및 증권사는 수익손실 등으로 자본비율이 하락 할 리스크가 있다. 이에 은행을 포함한 예금 취급 금융기관은 시장 금리 상승으로 취약차주의 신용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 및 증권사 등은 자본확충을 통해 금리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