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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 금융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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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 흐름의 숨통,

    예대율 완화조치에 나서다

    • 글. 편집실
  • 국내 자금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비율을 은행 105%, 저축은행은 11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며 기업 대출의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에 나섰다.
은행 경영의 지표, 예대율

예대율(Loan-Deposit Ratio)이란, 은행이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은행이 갖고 있는 자금의 몇 %를 고객들에게 빌려줬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 은행이 예금에 비해 얼마나 많은 돈을 고객들에게 대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은행 경영의 주요 지표이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110원이고 예금 받은 돈이 100원이라면 예대율은 110%가 된다. 은행은 늘 일정한 수준의 자금을 보유하고 고객이 맡겨둔 예금을 찾을 때 이를 돌려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대율은 경영 건전성 판단에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고 가정할 때, 예대율이 70%인 A은행과 100% B은행 중 어디가 더 건전한 기업일까. 정답은 A은행이다. A은행은 조달한 자금의 30%는 대출을 해주지 않고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로,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 번에 고객들이 돈을 찾으려 한다면 A은행이 돈을 돌려주는 데 더 수월할 것이다.
평상시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예대율을 100%에 맞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100% 이하의 예대율을 보이는 외국과 사정이 다른 이유는 한국은 채권시장과 같은 자금조달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고 기업들이 은행 대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대율을 정부가 규제하지 않을 때이지만, 2007년 예대율이 120%를 훌쩍 넘으며 최고치를 기록했던 적도 있다. 은행들이 대출을 늘려가며 규모를 키운 것이 원인이었다. 은행 건전성이 나빠지고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2009년부터 금융당국은 예대율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예대율을 90~95%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기도 한다. 그럼 예대율을 준수하기 위해 은행은 대출 영업에 집중하는 것을 축소하고 무리한 대출을 막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렇다면 예대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까. 그것도 위험신호다. 예를 들어 어느 은행의 분기별 예대율이 80%, 51% 수준으로 떨어지면 예금 수신 잔액이 대출금보다 많다는 것이다. 은행에 예금된 수신 잔액이 너무 늘어나면 그만큼 예금이자에 들어가는 지급비용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예대율 완화 조치

최근, 금융당국은 예대율 완화 카드를 내놓았다. 자금시장 경색에 따라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기업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은행 역시 자금조달을 위해 예·적금 금리를 올리면서 제2금융권의 자금난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예대율 규제 완화는 은행들이 기업 대출 등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려는 취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2금융권의 자금난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다. 실제 은행의 예금 금리 인상으로 자금이 쏠리자, 저축은행은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 예·적금 금리가 6%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은 100%에서 105%로,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예대율 완화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은 2023년 4월 말까지 6개월간 규제 비율을 즉시 완화한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은행권의 요구를 수용해, 은행 예대율 산출 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제외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 등에 따라 한국은행이 은행에 싼 이자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달에는 추가로 예대율 산정 시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11종의 대출을 제외해 예대율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예대율 규제 완화로 은행들의 예대율은 평균적으로 0.6%포인트 하락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8조 5,000억 원 수준의 자금 공급 여력이 생긴다.
예대율 규제 완화로 추가적인 기업대출 여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수신경쟁 완화로 조달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 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예대율 및 LCR 규제 유연화가 채권시장 안정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금 운용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