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1+02 Vol.135

금융감독원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2022년부터 개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23년에도 열띤 참여 속에 마무리됐다.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과정을 알아보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정지하 선임검사역 이야기를 들어 보자.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노력

금융감독원 적극행정위원회는 2022년 10월 ‘금융 감독 업무혁신 로드맵’에 따라 혁신과제 이행 및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출범했다. 적극행정위원회가 출범한 2022년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혁신을 이루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직원들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경진대회에 임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서는 파격적인 보상을 준비했다. 특별 승진·승급, 연수 우대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2022년에는 부서 28건, 직원 39건 등 총 67건이 접수됐으며, 2023년에도 부서 18건, 직원 46건으로 총 64건의 사례가 접수되어 뜨거운 경쟁률을 보였다.

철저한 심사로 이뤄지는
경진대회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된다.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적극행정위원회가 3단계에 걸쳐 종합적인 부분을 심사하는데 우선 1단계 예선에서는 권역별 내부 심사를 진행하고, 2단계 본선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3단계 결선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가 참여자들의 현장 발표를 심사한다. 심사 지표에는 감독수요자 만족도, 담당자의 적극성 및 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이 있다. 2023년에는 ‘디지털 전환 부문’을 신설해 금융 감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 직원에게 포상했다.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금융 서비스

이번 경진대회의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보이스피싱 우려 시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확대,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환급이 있으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 기준 도입, 글로벌 IB 무차입 공매도 적발 및 공매도 특별 조사단 출범, 원스톱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START) 구축, 민원 처리 업무의 디지털 전환 추진 등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금융소비자가 더욱 편안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들이 많이 선정되었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의 행복한 금융 생활을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시장을 만들 것이다.

빈틈없는
조사로 지켜낸 권리

정지하 선임검사역은 중소금융검사2국에서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상호금융조합 및 각 중앙회에 대한 상시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환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정지하 선임검사역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단위 조합을 검사하던 중 근저당설정비 영수증을 검토하다가 다수의 국민주택채권 면제 대상들이 불필요한 채권을 매입한 내용을 인지했다.
“일반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을 등기하려면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 목적의 대출 진행 시에는 차주가 대출받은 금융회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등기소에 매입 면제를 신청하면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아도 되는데요. 개인이 직접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다 보니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소상공인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고 매입 비용을 환급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환급 신청을 추진하게 되었죠.”
문제를 인지한 즉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산 통제를 마련하고, 안내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으나 현재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환급 신청이 가능해 신청률이 낮은 상태라고 한다. “건당 환급액이 소액이고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환급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요.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재발송하고, 간담회를 통해 금융회사가 비대면 신청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금융소비자의
행복한 금융 생활을 위해

금융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힘써준 정지하 선임검사역은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것보다 더욱 소중한 것을 얻게 됐다고 한다.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되었는데요.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서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상은 제가 대표로 받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도움 주신 수많은 직원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무사히 과제를 마칠 수 있었고, 모두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금융소비자의 건강한 금융 생활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정지하 선임검사역. 국민을 위한 더욱 안전한 금융 체계를 만들기 위해 만반의 준비 중이다.
“2023년에 좋은 상을 받게 되어서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4년에는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어떻게 개편하면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수많은 상호금융조합 중에서 중점 감시가 필요한 조합을 조기에 선별한다면 금융회사 부실 및 금융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간접적으로나마 이바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정지하 선임검사역의 모습을 보니 2024년에는 더욱 안전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