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1+02 Vol.135

통장이 언제나 두둑하면 좋겠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은 현실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다가오는 불법 대부업체의 유혹. ‘싼 이자, 당일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면 혹할지도 모른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Q1 ‘내구제대출’은 무엇인가요?

내구제대출은 일명 ‘휴대폰깡’이라고 불리는데요. 급전이 필요하지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신종 범죄입니다. 불법 대부업자가 개통해준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이용할 경우, 대가로 받은 현금보다 과도한 통신요금을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넘긴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악용되면 범죄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개통된 휴대폰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이렇게 불법으로 현금을 수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만약 현금을 받고 휴대폰을 넘겨주었다면 반드시 통신사에 연락해 소액 결제 차단 서비스와 휴대폰 이용 정지를 신청하고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Q2 불법 대부업체 이용 시 발생한 피해 사례는 무엇인가요?

신용도가 낮거나 대출한도 초과로 은행·저축은행 같은 금융회사의 대출이 어려운 경우, 저신용 서민들은 대부계약을 생각하곤 합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신용·소득·직업과 상관없이 조건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성급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추가 이자를 부담한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곳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이 가능한데 대신 컨설팅 비용이 발생한다”라며 불법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폭행·협박 등 불법추심을 당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Q3 대부업체 이용 시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몇 가지 사항만 유의하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회사는 저신용자 등을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하세요. 미등록업자를 이용하면 고금리나 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로 이어지니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등록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법정 최고금리(연 20%)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으로 민·형사상 불법이고, 최고금리 초과분은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 금액,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 방법, 대출 기간 등 대출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받아두어야 합니다.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기억하세요!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1397)
•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 후 거래하세요.
•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습니다.
•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 SNS 등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마세요.
• 신체 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하세요.
•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해서 확인·보관하세요.
•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 Q4 불법 대부업체 이용 후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가 있나요?

  과도한 채무와 신용 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파산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 과정 일체 대리 및 불법성 검토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폭행·협박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녹취, SNS 기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서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 Tip

  •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방법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유선 금융감독원(☎1332)
  •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 방법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유선 대한법률구조공단(☎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