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1+02 Vol.135

갑진년 새해,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2024년 발표한 경제 정책 중 국민의 삶과 밀접한 금융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고금리에 시달려 대출 상환이
어려운 이들에게 빛 같은 정책인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단계별 금융 및 상담 서비스 지원이 강화된다.

개인 채무조정 제도란?

현재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 가능성을 고려해 연체 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채무 변경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다.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 전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 회생 및 개인 파산 등이 운영되고 있다.

개인 채무조정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개인 채무조정 제도 단계별 금융 및 상담 서비스가 강화된다. 단계는 연체 발생 전, 연체 발생 시, 회생·파산 시로 나뉜다. 우선 연체 발생 전, 재정 및 금융권의 기여를 통해 2023년의 연초 계획인 9조 8천억 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서민 금융을 지원하고, 근로자햇살론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햇살론15는 1,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햇살론뱅크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대출 한도 증액을 2024년까지 연장한다. 대출 한도 증액을 통해 2023년의 높은 금리로 시달린 서민들이 대출 이자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체 발생 시에는 채무조정 특례 기한을 2024년까지 일괄 연장하고, 개인워크아웃에 따른 공공 기록 등재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한시 단축한다. 채무조정 특례 연장에는 신속 채무조정 특례의 약정금리 인하 및 상환 기간 연장, 프리워크아웃 특례에는 연체 90일 전 원금 감면, 캠코 개인 연체 채권 매입 펀드 운영 기한 2024년 말까지 연장 등이 있다. 대출을 실행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당장 상환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특례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회생·파산 제도 중 하나인 신속 면책 제도의 확대를 추진한다. 신속 면책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보고서를 기초로 법원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하는 제도다. 현재는 5개의 법원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나 취약 계층 채무자의 생활 안정 및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법원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고금리 및 고물가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 힘들어하는 서민들이 조금이나마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정책이 생겨나고 있다. 대출 실행 및 대출 상환, 파산 등의 이유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강화된 개인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 해결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