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5+06 Vol.137

갑자기 필요해진 목돈에 다급해진 마음. 대출받아 급한 불 끄고 나니
대출까지는 필요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미 돈까지 받았는데 대출을 무를 방법은 없을까?

Q1 이미 실행한 대출을 취소할 방법이 있나요?

네, ‘대출 청약철회권’이 존재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재고해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Q2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청약철회권은 법에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 기간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된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입니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 한정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30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Q3 청약철회권 행사 방법도 알려주세요.

대출성 상품의 경우, 서면이나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부대비용에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등이 있습니다. 대출성 상품 이외의 상품은 철회 의사를 표현하기만 해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4 대출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신용정보기관에서 대출 기록이 삭제됩니다. 이와 달리 중도상환은 대출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며 대출 이력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Q5 대출 기록이 삭제된다면 청약철회가 무조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대출 청약철회권이 대출 중도상환보다 유리한 것이 맞습니다. 청약철회 시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에는 실제 발생비용 외에도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되고, 대출 정보가 삭제되는 청약철회와 달리 중도상환은 이력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이 유리합니다. 또 중도상환 시 대출 상환 이력이 추가되므로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